나 홀로 집에? 북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방과 후 집으로 걸어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탑니다.

학원에 다닙니다.

집에서 친구와 놉니다.

동네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와 놉니다.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돌봅니다.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게에 다녀옵니다.

엄마가 장 보러 가신 동안 집에서 TV를 봅니다.

부모님께서 잠시 일을 보는 동안 차에서 기다립니다. 


위의 예시는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12세 미만(초 6년)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 해본 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모님 심부름을 혼자서 잘 다녀와 칭찬을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나라마다 규정하는 법과 문화 및 생활방식이 다른데요. 

오늘은 캐나다에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우리나라와 다른 북미의 '아동 방임'에 관한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정에서 지키는 아동 보호법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인데, 북미에서는 아동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 차, 공공장소에 혼자 있을 시 부모는 아동 방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양육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12세 미만의 아동과 항상 함께해야 하는 의무는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잘 지켜지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목격할 시 시민의 신고 의식도 매우 투철한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연방제 국가라서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른 데다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를 명확하게 제시한 주가 많지 않아 북미에 사는 부모 중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나이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캐나다의 경우 13개의 주·준주 중에서 Manitoba(12세), New Brunswick(12세)Ontario(16세) 주로 3개의 주만 나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보호자)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나이 제한을 확실히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나이로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동 방임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의 과거 신고 및 범죄 경력부터 아동과 함께하지 않은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어느 시간대에 비웠는지, 주변의 평가는 어떠한지 등 포괄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문제 원인을 살핍니다. 그래서 다양한 판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느 정도 컸다고 판단해 집에 혼자 두기로 할 때 자녀의 나이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 상태 및 위기 상황 시 기본적인 대처 방법 숙지 여부, 집 안팎의 물리적인 환경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강력한) 권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0(초 4) 미만 어린이 3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집, 차, 공공장소 등 어디에서나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잠든 사이 슈퍼에 다녀온다거나,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를 두고 근처에 커피를 사러 다녀오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등 예외가 없습니다. 상시 동반해야 합니다. 


만 10세(초 4년)~11세(초 5년) 어린이는 낮 시간대 1~2시간 동안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보다 어린아이(동생) 돌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큰 아이를 집에 두고, 유치원생 작은 아이 하교를 위해 집을 잠시 비울 수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에게 그보다 더 어린 동생을 맡기고 집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만 12세(초 6년) 이상이면 저녁 이전(early evening)까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으며, 자기보다 어린아이(동생)를 2명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 타임으로 베이비 시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4시간 이상 돌볼 수 없고, 목욕을 시키거나 음식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북미에 청소년 베이비 시터가 많은 이유는 부모가 되기 전 육아를 경험할 기회이자, 아동 방임에 대한 위험성과 그 책임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적십자 등에서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베이비 시팅을 위한 프로그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불가피한 이유로 밤 시간대(overnight)에 자녀만 두고 외출할 수 있으나, 2일 이상 연달아서 외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권고 사항이며, 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이민자, 장단기 거주자인 경우 거주하는 주의 법규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지키는 아동 보호법



아동 방임에 관한 규정은 부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등교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하교 후 스쿨버스에서 내려 보호자를 만나는 시간까지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등교가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는 오전 7시 45분에 등교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아이를 지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7시 45분에 학교에 들어가도 교실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등교가 끝나는 시간인 8시까지 학교 외부 공간에 머뭅니다. 기상이변이 있을 시에는 내부 로비에 머뭅니다. 등교가 이뤄지는 15분 동안 선생님 몇 분이 학교 울타리 안에 모인 학생들을 보호합니다. 


등교 시간이 끝나는 8시가 되면, 학교 외부 공간에 모여 있던 아이들은 동시에 각자 교실로 이동하고 학교 문은 닫힙니다. 지각한 아이들은 닫힌 출입문의 벨을 누르고 신원을 밝힌 후, 학교 내부로 들어가서 사무실에 들러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지각 횟수는 성적표에 적힙니다.    


오전에 있는 긴 쉬는 시간(recess)에 단 한 명도 교실에 머물 수 없습니다. 모두 건물 밖으로 나와 함께 어울려 놀다가, 함께 이동합니다. 교실에 혼자 남은 학생에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가 온 날은 학생 모두 교실에서 머물러 쉬는 시간을 보냅니다.


상담, 조기 하교, 이벤트 참여 등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할 시 학교 사무실에 들러서 방문 이유를 밝힌 후, 이름, 서명, 출입 시각을 적고 방문자 스티커를 받아 옷에 붙여야 합니다. 


스쿨버스 기사는 아이의 안전한 하교를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각에 해당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아이를 마중 나오는 보호자가 보이지 않거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마중 나오는 경우에는 아이를 스쿨버스에서 내리지 않게 합니다. 학부모 혹은 학부모가 남긴 긴급 연락처로 연락하거나, 다시 학교로 데려갑니다.   



 정부에서 뒷받침해주는 아동보호


어린아이를 혼자 다니게 하고 불안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점점 증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하교 후 집으로 혼자 걸어가고, 여러 개의 학원을 혼자 다니며, 집에서 혼자 노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와 각종 사고에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노출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등을 지원해 아동을 돌보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의 1/100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보육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작년 2015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친부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탈출한 11세 16kg 아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 결석자를 대상으로 학교 교직원, 주민 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이 합동 점검하는 전수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숨겨져 있던 아동 학대 및 살인 사건이 연달아 밝혀져서 아이를 키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아동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의적인 방임에만 아동 방임을 규정해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한다면, 북미에서는 고의적인 방임뿐만 아니라,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모든 경우를 아동방임으로 처벌합니다. 


북미에서 아동 방임에 관한 법이 엄격해 부모의 책임에 많은 무게를 준 만큼, 그 무게를 함께 뒷받침해주는 복지 및 교육 정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져 있기에, 아동보호법이 사회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자라온 환경과 사뭇 다른 환경에서 딸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곳이 없고 어딜 가나 장단점이 있기에, 서로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장점은 받아 들이고, 단점은 개선해 나가면 좋겠지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실업의 두려움과 위험에 노출된 아이에 대한 염려는 일개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교육 및 복지 정책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아이들도 전보다 더 마음이 편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보며, 긴 글을 마무리 합니다.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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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 Gilee 2016.02.26 03:33 신고

    궁극적으로는 저도 북미 스타일의 규정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습관대로 건너가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위의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많이 일으킬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네요. 상대적인 것들, 몸에 벤 습관들이기 때문에 자칫 혼동하거나 빠트릴 수도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을 잘 보호가고 함께 어울리며 사는 모습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데려가주세요, 눈의 나라로.. 말 잘 듣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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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2.26 13:23 신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아이랑 헤어지지 않으려면 잘 델코 다녀야합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만, 일단은 팀블(?, 죄송 닉네임이 가물가물ㅠ)님하고, 놀러오세요ㅎㅎㅎ 해피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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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lSky 2016.02.26 12:53 신고

    저도 많이 들엇던 이야기네요. 확실히 한국이랑 많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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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2.26 13:16 신고

      얘 맡길 가족이나 친지도 없고....가끔 껌딱지하기 힘이 드네요.ㅋㅋㅋ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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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borah 2016.02.26 14:11 신고

    이거 아동보호법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국에 온 분들이 종종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해서 감옥을 간 이야기도 많이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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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2.26 15:13 신고

      그러게요. 캐나다에서도 얼마전 남편과 별거중인 캐나다인이 6살 아이를 두고 문을 잠근 후 90분 동안 외출해 체포되었어요.
      나이 먹는 건 싫은데, 아이가 얼른 커줬음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네요ㅎㅎ편안한 금욜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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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6 20:04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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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2.27 20:55 신고

      항상 한결같은 응원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이 오늘은 음식 잘 먹었나요? 독감이 얼른 낫길 바라요.
      항상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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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terjun 2016.02.27 07:20 신고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의 사건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까~ 생각해보면
    기분이 상당히 안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참 좋아해서 그런지, 사건이 생길때마다 격분하게 되네요.

    그곳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법으로 충분히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시민의식도 상당히 성숙한 모습이어서 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게 되네요.
    우리나라도 좀 더 선진화 된 시민의식과 실질적 법률기반이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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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2.27 21:03 신고

      피터준님은 사랑으로 동생들을 돌보셔서..공감이 전혀 되지 않아 다른 누구보다도 더 화도 나고 마음 아프셨을 듯해요.
      사건이 불거지고 이슈화가 되어서야 뭔가 움직여지고..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면 조용해지고ㅠㅠ
      요즘 테러방지법때문에...물론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건 맞지만...청년 실업, 경제 살리기 등 해결할 일도 많기에...필리버스터를 지지하고 있지만....여야간 극과 극을 달리지 않고, 자신의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합의점을 도출했음 해요. 일욜 오후 편안한 쉼 잘 누리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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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짱이 2016.02.27 10:51 신고

    문화차이로 인해 이민가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화차이는 조심해야겠네요. 요즘 한국에서 아동학대 등에 대한 뉴스 보도가 많은데...

    답글 수정

    • Bliss :) 2016.02.27 21:05 신고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규정과 문화이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융통성있게 하다가...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조심할수록, 위험에 대한 확률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 좋은 것 같네요. 편안한 일욜 오후 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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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주부 2016.02.27 23:06 신고

    법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네요 우리나라와는 치안이 좀 달라서 문화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한거는 본받을 점이네요.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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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2.28 18:24 신고

      감사합니다.^^ 내일이 휴일이니,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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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향기 2016.02.28 00:23 신고

    잘보고 가요! 우리나라완 안 맞는 법이지만 강력히 아동보호하는건 좋은 거 같아요

    답글 수정

    • Bliss :) 2016.02.28 18:25 신고

      방법은 달라도, 아동보호에 적극적인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활기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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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티포 2016.02.28 16:36 신고

    제목이 관심가지게 잘 쓰셨네요ㅎㅎ근데 우리나라도 저렇게하면 아동인권이 지금보다 보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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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2.28 18:27 신고

      음..지금 시스템으로 한다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퇴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ㅠ 그래서 정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낼 공휴일이니,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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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나르토드 2016.02.28 16:51 신고

    꼭 법이 아니더라도 법의 취지인 "12세 미만 아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를 여기 한국에서도 깊게 인식해야 겠네요. 12세 이하까지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나이니깐요. 초등 고학년까지는 열심히 뒷바라지 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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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2.28 18:28 신고

      공감해요. 사고와 사건은 한 순간에 일어나니, 조금 더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해서 먼저 추진해주고 뒷받침해준다면야 더할나위 없이 좋을테구요. 활기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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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광대 2016.02.29 02:03 신고

    음.. 아이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거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ㅠㅜ 하나를 하자면 모든 걸 다 고쳐야되니,, 참 부모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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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2.29 21:23 신고

      그러네요. 부모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족과 친지가 없다 보니, 아프거나 급할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많이 힘들었네요.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앞으로도 즐거운 육아 함께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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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yhoon 2016.03.06 08:06 신고

    한국에서 장기 결석이라면 사실상 그 아이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부모 포함) 백골이 진토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아직까지 한국의 법은 약한자를 지켜주지 못할 정도로 원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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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ka00 2016.03.25 11:16 신고

    와우...너무 좋네요~! 여성과 아이에대한 가치관이 크게 차이나는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세심하게까지 있을거라곤 생각을 못했네요. 미래 아이가 생긴다면...불안했던것에 대해 조금은 해소가 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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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3.25 20:15 신고

      여성 인권이 존중받은 역사는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캐나다는 여자와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드리고, 항상 글 챙겨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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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ka00 2016.03.26 11:12 신고

    서방님께 요즘 캐나다에 배우고있다 자랑했더니 학교등교시 교사와 함께 들어가냐 각자들어가냐는 학교마다 다르데욧~ 남편과 이런거에 대해 대화꺼리가 생겨서 넘 좋아용^^ 그리구 국립보다 사립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주절거리고싶어..댓글씁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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