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출산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캐나다에서 자녀를 출산할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오늘은 "캐나다에서의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복지 혜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할 시 얻게 되는 혜택 요약

1. 캐나다 시민권 획득 및 이중국적 유지 가능

2. 의료서비스 전액 무료 (의료보험 소지자): 검진 및 출산 비용, 신생아 예방접종 등

3.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출산 혜택과 부모 혜택

4. 자녀 양육 보조금 지원 : CCTB, UCCB, GST/HST credit 등

그럼,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볼까요?


1. 캐나다 시민권 획득


캐나다는 속지주의에 따라 캐나다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시민권을 획득하였다고 하여 부모의 캐나다에서의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1998년 6월 국적법이 변경된 이후, 캐나다에 태어났더라도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신고와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우리나라에 출생신고할 시 주민등록번호는 나오지 않지만, 가족관계에는 등록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에 거주할 시 나오게 됩니다. 

자녀가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병역을 마쳐야 합니다. 병역을 필한 이중국적자(캐나다, 한국)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을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캐나다 국적을 한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을 서약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서비스 무료


캐나다는 각 주(Province)에서 주 정부 의료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온타리오 주 정부 의료제도에 의하면, 연 의료 보험비는 가계 소득이 2만 불(1,800만 원)미만일 시 보험비 전액 무료이고, 중산층 가계 소득인 6만 불(5천400만 원)일 시 연 600달러(54만 원) 정도의 연 의료 보험비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치과 제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와 상관없으며, 가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고, 연 소득 신고 시 자동 공제됩니다. 

주마다 의료보험비와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주 정부 의료보험 제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임신 및 출산 여성에게 주어지는 주 정부 의료 혜택

임신과 출산 시 산부인과 검진 및 필수 검사 무료

- 병원에서의 출산 비용 무료

- 가정에서의 출산을 위한 조산사 무료 지원

- 출생과 동시에 신생아의 의료보험 제공

-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육아에 관한 서비스 지원



 주 정부 의료보험이 없다면?

주 정부 의료보험이 없는 자는 어마어마한 의료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 병원과 받은 의료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만, 캐나다에서 의료보험 없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소 6천(540만 원)~최대 3만 달러(2,700만 원)을 내는 것 같습니다. 7년 전, 토론토에 거주한 제 친구가 자연출산 후 24시간을 병원에 입원하고 낸 출산 비용은 2만 2천 달러이었습니다. 제왕절개 시 병원에 최소 72시간 거해야 하므로, 3만 달러를 예상하라고 했다고 해요. 출산 전 병원과의 상담을 통해 비용 협상이 가능하니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요. 

조산사 서비스를 받아서 집에서 출산할 시 무료입니다. 

부모가 주 정부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자가 되므로 태어남과 동시에 주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지급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실직 근로자에게 임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에 출산 혜택과 부모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연간 소득 50,800달러가 될 때까지 월급의 100달러당 1.88달러를 고용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로 공제합니다. 연간 소득이 50,800달러일 시 보험료 최대 금액은 955.04달러입니다. (2016년) 

참고로, 13개의 주와 준주 중 퀘벡 주는 1.52달러 공제하여, 보험료 최대금액은 772.16달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600시간(대략 1년) 이상 고용된 자가 임신으로 인하여 주간 수입이 40% 이상 감소한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산 혜택(EI maternity benefits)

대리모를 포함하여 생물학적 어머니는 실업급여 지원 출산 혜택을 최대 15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 기한은 출산 예정일의 8주 전부터 출산일 후 17주 사이에 원하는 기간에 15주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모 혜택(EI parental benefits)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한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실업급여 지원 부모 혜택을 최대 35주 동안 부부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시에 쌍둥이, 세쌍둥이를 출산하거나 여러 명을 한 번에 입양해도 혜택은 같습니다. 

 

4. 자녀 양육 보조금 지원


캐나다는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다양한 사회 혜택 및 보조금을 해당 자격에 따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2016년 3월 6일에 작성한 글이며, 2016년 7월 1일에 개정된 사항은 <-여기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세금 혜택 CCTB(the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주는 자녀 양육 보조금입니다. 가계 소득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중산층 가계 소득이 6만 달러(5천400만 원)일 시, 각 자녀당 대략 9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조금 더 받습니다. 주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세요.      


 유니버설 자녀 보조금 UCCB(the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을 돕는 혜택으로, 0~6세까지  160달러, 7~17세까지의 각 자녀당 월 60달러를 받습니다. 

2014년까지는 6세 미만의 각 자녀에게만 월 1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요. 2015년부터는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물품세 환급 GST/HST Credit 

GST/HST Credit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세금 환급이기 때문에, 자녀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가계 소득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7, 10, 1, 4월로 3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중산층 가족(3~4명)일 시 3개월마다 약 100달러 정도 받게 됩니다.  


 CCTB, UCCB 신청 자격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이를 출산하면 신고함으로써 출생 신고서(Birth Certificate)를 받습니다. 출생 신고 후 사회보장번호(SIN)도 신청에 의해 받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아이도 캐나다에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SIN)가 있는 자녀의 부모는 CCTB, UCCB, GST/HST credit 등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임시거주자(캐나다에 18개월 이상 거주하고 그 이후에도 거주 자격이 있는 자)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보조금

이외에도 Child Disability Benefit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에 심각하고 장기간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면세 혜택도 있습니다. 


 토론토 거주자 탁아 보조금(Subsidized Child Care)

캐나다 제1위 대도시인 토론토(욕, 필 지역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중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25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풀타임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므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탁아비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출산 및 양육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계획하고 계신 분과 캐나다 복지 혜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랍니다. 

22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 미친광대 2016.03.07 21:43 신고

    역시나 한국보다 정말 좋네요!! 아이를 낳는것보다 낳고 나서가 중요한데 한국은 출산율만 집중하는게 참 한심하기도 하네요

    답글 수정

    • Bliss :) 2016.03.07 23:03 신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복지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이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 보완과 개선이 끊임없이 이뤄져가면 좋겠네요. 굿나잇! 되세요^^

      수정

    • 미친광대 2016.03.07 23:49 신고

      나라마다 다 장단이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단이 너무 커 보인다는게 문제죠. 아 그리고 지난달에 제 조카가 무사히(?) 잘 태어났어요. 동생도 시민권이 일찍 나와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무척 기뻐하더군요. 아무튼 덕분에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게돼 늘 감사하며 글을 읽고 있습니다.

      수정

    • Bliss :) 2016.03.08 08:18 신고

      축하드려요^^ 어머님도 기뻐하셨겠네요^^
      저희는 시민권은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만 캐나다, 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좋은 소식 나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활기차게 보내세요^^

      수정

  • peterjun 2016.03.07 22:33 신고

    여러 모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제도들이 눈에 띄네요.
    한국은 1국적만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양한 예외상황들이 존재하는군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는데... 가족들과 카페도 가고...그러느라
    이제 잠시 블로깅을 위해 접속했습니다. ^^
    힘찬 하루 시작하시길~~!!

    답글 수정

    • Bliss :) 2016.03.07 23:05 신고

      국적법이 바뀌어서,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더라고요.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군요^^
      삶의 행복을 잘 꾸려가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편안한 밤 되세요^^

      수정

  • 레오나르토드 2016.03.08 00:01 신고

    이제 자려구 준비하는데 포스팅에 이끌려 잘 읽고 갑니다.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할 시간이네요.

    답글 수정

    • Bliss :) 2016.03.08 08:19 신고

      감사요^^ 새로운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길 바래요^^

      수정

  • 운동하는직장인 에이티포 2016.03.08 00:12 신고

    우리나라도 이걸 본받아야하는데 당선되고나서는 나몰라라하네요ㅠ

    답글 수정

    • Bliss :) 2016.03.08 08:20 신고

      어느 나라나 그러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성향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ㅠ.ㅠ 이번 선거에 또 다른 희망을 품고 투표할겁니다!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음 해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길요^^

      수정

  • 마마몽플라이 2016.03.08 13:04 신고

    미국에서 이번에 올케가 아들을 낳았는데...그럼 그 아이는 이중국적? 근데 병원비는 엄청 많이 나오는가 보던데... 얼마인지는 몰라도.
    캐나다는 출산비용 무료에다가 엄청 혜택이 많은거 같아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임에 틀림없음...굿..짱...우리아이들이 커서 어느나라 가보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캐.나.다..ㅎㅎ 적극추천 단, 겨울이 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

    답글 수정

    • Bliss :) 2016.03.09 00:12 신고

      아..출산했군요^^ 미국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중국적 될거에요. 무료라서 좋긴 한데, 질병 예방 및 검진이나 스피드, 시설, 친절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무료라서 감사!ㅎ
      히...겨울이 넘 길긴 길다는- -;; 캐나다 따스한 지역 추천드리고싶네요^^
      편안한 밤 되시고, 활기찬 아침 맞이하세요^^

      수정

  • 감성주부 2016.03.08 21:07 신고

    캐나다는 혜택이 땅넓이 만큼 크군요.^^ 우리나라도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겠네요.^^

    답글 수정

    • Bliss :) 2016.03.09 00:13 신고

      맞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굿밤 되시고, 활기찬 아침 맞이하세요!^^

      수정

  • Gilee 2016.03.09 13:00 신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성남시의 선진적인 복지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악마의 유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대놓고 막고 있을만큼 처절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권력층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진다면 더 심해지겠죠. 복지라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용하는, 당연한 개념인데 ..이것을 마치 공짜로 주니까 고마워해라~ 식으로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야금야금 풀어버리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싶고요. 현재도 실낱같은 기회와 희망이 있다면 캐나다 혹은 호주로 이민가고 싶습니다. 실행하진 못한대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겁니다.. 너무 부럽네요.. ㅠ

    답글 수정

    • Bliss :) 2016.03.10 06:05 신고

      선거 공약 후 공약을 번복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 언론은 심하게 통제 & 활용한다는 느낌은 정말 많이 들기도 하고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꼭 재외투표 하렵니다.
      오늘도 나눔해주셔서 감사해요! 활기찬 하루 되세요^^

      수정

  • neroyoyo 2016.03.09 22:11 신고

    Ab주는 의료보험으로 나가는 돈도 없고 ns 주는 14세까지 발치, 정기검진, 충치치료, 하이진(이건 일년에 한번) 공짜더라구요. 이 하나 발치가 보통 이백불인데 돈 번 느낌ㅎㅎ

    답글 수정

    • Bliss :) 2016.03.10 06:07 신고

      와우~어메이징!! 몰랐어요>.< 캐나다 인구의 1/3이 산다는 온타리오 주가 조금 뒤떨어진 거네요?ㅎㅎ
      저희 딸 엑스레이 치료 후 2개 유치 발치하는데, 300달러 가량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 치과보험으로 80%는 혜택받았지만, 가족 스케일링까지 다 하고 나니, 20% 치료비도 꽤 나오더라고요.
      오타와 오래 살아서 요즘 다른 도시로 이사가고 싶어요~~>.<
      나눔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수정

  • 2016.03.10 00:5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수정

    • Bliss :) 2016.03.10 06:12 신고

      저 역시 모든 글마다 강조해서 쓰고 있긴 한데, 혜택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보니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나 봅니다.
      저희는 고소득도 아니고, 남편 학비 크레딧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번에 세금 환급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자녀를 통해 받는 베네핏이 있긴 한데, 저희는 RESP로 다 넣고 있어요. 어쨌든 자녀 키우기에 좋은 혜택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김치앤치즈님은 노후에 저희보다 조금 훨씬 더 많이 받으실 듯 해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수정

  • 초록뱀★ 2016.03.10 11:57 신고

    캐나다도 보험이 없으면 병원비가 비싸긴하네요 저도 호주여행가니 해외에서 사는것도 나쁘지 않다 싶던데 캐나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ㅁ+

    답글 수정

    • Bliss :) 2016.03.10 12:28 신고

      미국보다는 싸지만, 비싼 편이지요. 그래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여행자보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가 바이러스성 감기로 의사 3분 만나고 처방전 하나 받는데...350달러나 나오더라고요ㅠ.ㅠ
      의료서비스의 예방, 신속성, 기술은 한국이 더 좋지만, 캐나다는 많지 않은 의료보험비 공제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니 좋은 것 같아요.
      암튼 병원 찾을 일이 적음 더 좋은 일이겠지요.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해 보아요^^

      수정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