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형마트의 빵값 담합 의혹에 대한 대기업과 소비자들의 대처

캐나다 대형마트의 담합 행위

캐나다 연방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나다 내 월마트 등 굵직한 대형마트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2015년 동안 벌어진 빵값 담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일 기간 동안 다른 식품값은 45% 정도 오른 반면, 빵값은 96%나 치솟았기 때문이에요. 담합 혐의가 인정될 시 현행법상 최고 2,500만 달러(원화 215억 원)의 벌금과 14년의 징역형 등 중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합 의혹 대상자인 대기업과 소비자들의 대처는 어떠한지 나눔 하고자 해요.

담합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과 제빵회사

• 대형 슈퍼마켓 체인
  • 라블로(Loblaw)
  • 월마트(Walmart)
  • 메트로(Metro)
  • 자이언트 타이거(Giant Tiger)
  • 소비스(Sobeys)

• 제빵회사
  • 캐나다 브레드(Canada Bread)W
  • 웨스턴 베이커리(Weston bakeries)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대형마트와 제빵회사로 최소 7개 업체입니다.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인지 시원하게 공개를 하네요.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빵의 종류는 12개로 Dempster's Bread, No Name Bread, Country Harvest Bread, Old Mill Bread 등 판매율이 매우 높은 품목들입니다.

캐나다 슈퍼마켓 체인 1위 라블로(Loblaw)의 대처

공정거래 조사가 시작되자 캐나다 슈퍼마켓 체인 1위 로블로(Loblaw)는 담합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를 하여 벌금 및 처벌을 모면하였습니다. 라블로는 회사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상을 원하는 등록자에게 25달러 상품권(Gift Card)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오늘 1월 8일부터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담합 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1일 사이로 이미 2년 정도 지난 기간이기 때문에 빵을 샀다는 영수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성인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셈입니다. 주마다 다른 캐나다 성년 나이가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확인하시길 바라요.

라블로(Loblaw)으로부터의 보상받는 방법

2018년 1월 8일부터 2018년 5월 8일까지 25달러 로블로 카드 신청 등록 페이지(<-클릭 시 페이지로 이동)의 등록 양식에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인 수)를 기입한 후 서명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25달러 상당의 상품권(약 22,000원)이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로 6주 안에 도달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1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슈퍼마켓의 대처

캐나다 슈퍼마켓 체인 1위 라블로(Loblaw)를 제외한 메트로(Metro)와 소비스(Sobeys) 및 자이언트 타이거(Giant Tiger) 등 다른 슈퍼마켓 체인은 담합을 부인하고 있으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만 발표한 상태입니다.

대기업 담합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처-집단소송

온타리오 고등법원(사진:airdberlis.com)

소비자들은 대형 마트와 대형 제빵회사 간의 담합 행위에 대해 씁쓸함을 가지면서도 라블로(Loblaw)의 상품권 25달러 보상을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25달러 상품권 보상과 별개로 담합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7개 업체에 대하여 10억 달러(약 9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이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상품권을 신청하여 받은 행위는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배상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25달러 상품권을 받은 자가 집단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받게 되는 배상금에서 25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으로 자신도 모르는 피해를 보는 다수의 소비자들

하지만, 대형마트와 도매회사 간의 담합 행위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고 지금까지 중벌에 처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벌금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2014년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가 이동통신사 제휴 할인율에 대한 담합 의혹을 받았고 그중 2개사가 담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지요. 그로 인해 대기업들은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낼 위기에서 벗어났고 동시에 소비자는 빵을 더 싸게 살 기회조차 알지 못한 채 묻혀버렸구요. 현재 파리바게뜨의 경우 제빵기사 불법 파견으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상품권 보상 등록 및 집단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되찾길 바래요. 다수의 소비자에게 은밀한 부정행위로 부담을 전가하는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소비자의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집단소송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실행으로 인하여 피해 받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따스한 하루 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