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사람이다! 캐나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

오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네요. 저는 지난주에 남편과 함께 캐나다 오타와 대사관에 방문해 재외투표를 하고 왔네요.  


선거 관련 기사를 보다가 문득 여성의 참정권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게 되고, 1948년 제정헌법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과 함께 여성의 참정권이 큰 어려움이 없이 헌법으로 보장되었지만, 서구의 여성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독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장기간의 격렬한 투쟁을 통해 힘들게 얻은 역사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캐나다 여성의 참정권에 큰 역할을 한 '다섯 명의 여성'을 소개하고자 해요.


국회의사당 동상을 통해 알게 된 캐나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2017년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대비하여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3월 말에 찍은 사진인데 눈이 한가득이네요. 4월 중순인 지금도 다 녹지 않았어요. 


국회의사당 동상을 통해 알게 된 캐나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


캐나다 국회의사당은 본관(Center Block), 동관(East Block), 서관(West Block)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국회의사당 본관과 동관 사이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섯 명의 여성(The Famous Five)의 동상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동상을 통해 알게 된 캐나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


진지한 토론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상 중 한 여성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 "여성은 사람이다."(Women are Persons.)라고 적혔습니다. 양성평등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었던 "Women are Persons"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볼까요?


국회의사당 동상을 통해 알게 된 캐나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


 캐나다 여성들, 불공평한 법에 이의를 제기하다


캐나다는 1763년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파리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로 있다가,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British North America Act, BNA Act)'에 따라 자치령으로 독립했습니다. 

캐나다 최초 헌법의 근간인 '영국령 아메리카 조례' 중 한 조항에 관한 여성들의 이의 제기로 여성의 참정권을 향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조항은 '영국령 아메리카 조례' 제24조로, "총독(대통령급)은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qualified Person)을 상원의원(Senator)으로 지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상원의원은 당연히 남성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qualified Person)'에 왜 '여성(women)'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국회의사당 동상을 통해 알게 된 캐나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


 여성의 참정권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다


1927년 8월 27일, 다섯 명의 여성(The Famous Five)은 영국령 아메리카 조례에 있는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qualified Person)'에 '여성(women)'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석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합니다.  

1928년 4월 24일, 캐나다 대법원의 만장일치로 "여성은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Women are not such 'Persons'.)는 결론을 내립니다. 


국회의사당 동상을 통해 알게 된 캐나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


 새로운 판례가 나오다


다섯 명의 여성(The Famous Five)은 대법원의 보수적인 해석에 굴하지 않고 캐나다의 최고 항소법원인 영국의 추밀원(JCPC,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에 캐나다 대법원 해석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1929년 10월 18일, 영국의 추밀원(JCPC)는 "'Persons'에 'men'과 'women'이 모두 포함된다."며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습니다. 이 판례를 <Persons Case>라고 부릅니다. 이 판례로 인하여, "Women are Persons."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동상을 통해 알게 된 캐나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다


1930년 2월 15일, <Persons Case> 판례가 나온 지 넉 달 후 Cairine Wilson이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이 되었으며, <Persons Case> 판례는 이후에도 캐나다 여성의 참정권과 양성평등권 구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79년 이후로 <Persons Case> 판례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여성의 평등에 이바지한 5명의 여성에게 총독 상(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The Famous Five'의 여성들이 앨버타 주 출신이어서 1999년 앨버타 주 캘거리에 있는 올림픽 광장에 <Women are Persons!>라는 기념물을 세웠고, 이듬해인 2,000년에 온타리오 주 오타와에 소재한 캐나다 국회의사당의 정원에도 설치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동상을 통해 알게 된 캐나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


 The Famous Five


캐나다 여성의 참정권과 양성평등권에 큰 역할을 한 다섯 명의 여성입니다.

- Nellie McClung : 앨버타 주의회 의원

- Louise McKinney : 영연방 최초 여성의원

- Emily Murphy : 최초 여성법원의 판사

- Irene Parlby : 앨버타주 최초 여성 장관이자 영연방의 두 번째 여성장관

- Henrietta Muir Edwards : 국립여성위원회의 의장, 여성 노동자 변호사


의사당 동상을 통해 알게 된 캐나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


이곳은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 중인 기욤 패트리의 고향이기도 한 캐나다 퀘벡 주입니다. 위 동상은 퀘벡 주 의사당의 오른쪽에 세워진 "The Famous Quebec Women" 동상으로,  퀘벡 주 여성의 참정권에 이바지한 여성들의 모습을 기념한 것입니다. 참고로, 퀘벡주는 캐나다 13개의 주·준주 중에서 여성 참정권이 가장 늦게 주장된 주입니다. 


남녀의 성으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 극단적인 표현과 방법을 사용한다면, 거부감부터 생겨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이 우리 사회에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상대방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는지 잘 살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갖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투표하신 모든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22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 베짱이 2016.04.13 05:26 신고

    역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남이 대변해주는 걸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느끼고 갑니다. 요즘 한국에서
    청년들 스스로 내 권리를 찾곘다며, 정치신인들로 여러 정당에서 청년들을 내세우는데
    장단점은 있겠지만 정치인의 연령대가 다양해지면 좋을 거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멀리서도 부재자 투표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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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4.13 07:19 신고

      전보다 젊은 층의 활약이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경험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계기가 되었음 좋겠네요. 행복하고 의미있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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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lSky 2016.04.13 08:40 신고

    저도 여기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보지 못했네요. 워낙에 짧게 보고 퀘백으로 넘어가서 그런거 같요^^;; 즐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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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4.13 08:52 신고

      맞아요. 시간이 넉넉치 않으면 여유롭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 후 살짝 아쉽게 떠나야 또 다시 방문할 마음이 생기니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타와에 한 번 놀러오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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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tsomeclassic 2016.04.13 11:48 신고

    여성의 참정권을 얻게된지 채 100년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네요.
    참정권 획득에 큰 기여를 한 저 분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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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4.13 21:20 신고

      소수의 투표권까지 셈한다면, 올해가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저도 살짝 놀라워했네요.
      편안한 굿밤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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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쟁이 김군 2016.04.13 14:36 신고

    여성의 참정권 100년이 되지않는다는게 너무 놀라운 사실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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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4.13 21:21 신고

      소수의 여성 투표권까지 셈하면, 올해가 딱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의 피곤이 다 풀리는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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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Juli 2016.04.13 20:43 신고

    여성 참정권 중요합니다.
    일본도 여성 정치가가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국가를 위하는 여성들이 대거 등장하기를 바라면서.
    캐나다의 멋진 여성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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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4.13 21:23 신고

      선진국인 일본도 그리 많지 않군요. 일본의 여성에 관한 (현실에서의) 시각이 궁금해요. 양성평등권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한 수 많은 여성으로 인하여 함께 누리는 권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네요. 굿밤 되시고, 가뿐한 아침 맞이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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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2016.04.14 07:05 신고

    100년이되지않았다는것이 놀랍네요.
    너무 한쪽으로치우치는거 같다고해야하나요.
    문제가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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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4.14 08:07 신고

      소수 여성의 투표권까지 셈한다면, 올해가 딱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따스하게 보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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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terjun 2016.04.14 12:52 신고

    여성은 사람이 아니다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온 것에.. 한숨이 나왔네요.
    그 시절엔 정말 그랬나봐요... ;;
    지금의 시대적 분위기를 봤을 땐 어찌 저럴 수 있었을가 싶을 정도에요.

    투표가 끝났네요. 전 개인적으로 특정 정당을 사람들이 지지해주길 바라기 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길 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수록 국민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일꺼라 생각하거든요. ^^

    이번 국회는 좀 더 멋지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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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4.14 13:03 신고

      희망적인 건 이번에 2030 투표율이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저도 피터준님과 같은 입장이에요. 특정 당과 사람을 믿기 보다는 그들을 움직일 민심을 믿네요.
      16년 만의 변화가 앞으로의 운영에 의의있기를 바래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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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결원 2016.04.14 16:57 신고

    캐나다의 관해 잘 보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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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뱀★ 2016.04.14 22:49 신고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여성인권이 신장된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고작 몇십년? 아니 아직도 여성이 불리한것이 많은데 말이예요
    그래도 투표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지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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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4.20 10:31 신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서양 여성 인권 역사에 비해 빠른 시간안에 잘 성장해 온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2030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젊은 사람들의 관심과 의사표명, 대한민국의 민심이 국정에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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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나르토드 2016.04.19 12:53 신고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게 참 어렵나 봐요. 시대와 환경에 매몰되어 그런듯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지배적인 관념이 '여성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였잖아요. 지금이야 남여평등의 시대를 당연시 하는 문화이지만.....생활에서는 약간 남성우월적인 문화가 있긴 한듯 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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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ss :) 2016.04.20 10:34 신고

      오랜 시간동안 지배해왔던 인식을 짧은 시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역사이래 최다라고 들었어요. 더디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인 것 같아요. 나눔 감사해요^^ 오늘도 힘!내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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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2016.06.10 10:14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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