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프로그램과 동향

캐나다 이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허용하나?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마다 약 25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4명 중 1명이 이민자로, 이미 이민과 난민을 통해 모자이크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작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 연간 이민자의 목표치를 30만 명으로 올렸으며, 향후 5년간에 걸쳐 고학력 또는 기술인력들을 중심으로 연간 45만 명까지 점진적으로 수를 더 늘릴 방침이라고 외교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캐나다 이민의 프로그램과 2017년의 동향을 자세히 나눔 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이민 유형 입니다

경제 프로그램(Economic Programs)

캐나다 기술 또는 사업 이민 입니다

  • 숙련자, 기술 거래, 외국인 근로자(FSW, FST, CEC): 연방 정부 기술 이민(Federal Skilled Worker), 연방 정부 기술 거래(Federal Skilled Trades),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을 말합니다. 캐나다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타국적 소유자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의 경제 수준을 향샹시키기 위함인데요.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비숙련 또는 무경험자 보다는 숙련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프로그램 중 숙련자, 기술 거래, 캐나다 내 근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율이 2016년 대비 22.7%나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캐나다의 이민 방향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취업비자 기한을 4년으로 제한했던 <4-in, four-out> 규정을 2016년 12월 13일 이후부터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한-캐나다 FTA 발효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에 의해 수의사, 건축사, 엔지니어(기술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이민과 정착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 대서양 파일럿 프로그램(Atlantic Pilot Program): 온타리오(Ontario) 주,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 등 특정 주에 이민자가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구 수가 다소 적은 캐나다 동쪽 끝에 위치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주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 주 등 대서양 연안 지방으로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간병인(Caregivers)
  • 비즈니스(Business): 경제에 더 활발한 활동을 보여줄 것 같은 비즈니스 분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투자를 목적으로 입국한 후, 실질적인 투자를 벌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 자본의 유치보다는 숙련된 노동력을 더 가치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 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s, PNP):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퀘벡 기술자 및 퀘벡 비지니스 프로그램(Quebec Skilled Worker and Quebec Business Program): 캐나다 내에서 프랑스어권에 해당하는 퀘벡 주로의 이민도 장려하고 있는데요. 2016년 8월에 재개된 지 몇 시간만에 마감이 될 만큼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가족 프로그램(Family Class Programs)

캐나다 가족 이민 프로그램 입니다

  • 배우자와 부양 자녀(Spouses and Dependent Children): 캐나다는 가족 공동체를 매우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가족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야간 또는 주말 근무, 회식 등이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가족 문화가 이미 사회에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의 구성원을 초청하여 가족이 재결합하도록 돕는 이민 프로그램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민 신청할 수 있는 부양 자녀의 최대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배우자 초청 시 수속 기간을 평균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부모와 조부모(Parents and Grandparents): 가족 재결합 차원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와 조부모가 생산 가능 인구가 되지 못할지라도 손자와 손녀를 돌봄으로써 자녀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이점도 높게 사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부모와 조부모의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전의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난민 및 보호 대상자(Refugees and Protected Persons)

캐나다 난민 프로그램 입니다

  • 정부 지원 난민(Government-Assisted Refugees): 2017년 난민 및 보호 대상자의 이민자 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16년에 시리아 난민의 이민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즉, 2016년을 제외하면 다른 해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2016년에 시리아 난민의 이민이 많아진 이유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루도(Justin Pierre James Trudeau)가 시리아 난민 25,000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공약 이행을 포함해 총 36,300명의 시리아 난민이 2016년에 캐나다에 왔기 때문입니다. 한 해 난민 및 보호 대상자의 수가 평균 4만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시리아를 포함한 무슬림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 발급 중단, 난민 입국 프로그램 4개월간 중단 및 난민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 사적 후원 난민(Privately-Sponsored Refugees)
  • 유엔난민기구를 통한 난민(Blended Visa Office Referred)
  • 캐나다 내 보호 대상자와 해외 부양가족(Protected Persons in Canada and Dependents Abroad)

인도주의 및 기타(Humanitarian and Other)

캐나다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 입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의 유형과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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