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1. 18:55 북미 정보&문화
캐나다 낙태 관련법 알아보기 바로 오늘,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하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인데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들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사는 캐나다의 낙태에 관한 법에 대해 나눔 하고자 합니다. ..